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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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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04.28 선고 86구191 판결
  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.[기타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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